교육부, ‘교비 횡령·임금 체불’ 서남대 폐쇄절차 시작

설립자가 330억원대 교비를 횡령하고, 최근 3년간 교직원 급여도 체불하는 등 각종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됐던 서남대학교가 공식적인 폐교 수순을 밟는다. 지난달 폐쇄명령된 대구외대·한중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 대학 폐교 사례다. 서남대는 4년제 대학 중에선 정부가 강제로 폐교시킨 8번째 대학으로 기록됐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에 대한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다음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서남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남학원도 해산명령을 행정예고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7일 이후 서남학원과 서남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청문 절차가 끝나는대로 최종 대학폐쇄명령을 할 방침이다.

서남대는 설립자 이홍하씨가 교비 333억원을 횡령하고, 교직원 급여 190억여원을 체불하는 등 회계·학사관리 부당사례로 31건을 지적받았다. 그럼에도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1991년 개교한 서남대는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에 캠퍼스를 두고 있다. 서남대 재학생과 휴학생 2000여명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된다. 원칙적으로 인근 대학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지원하지만,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육부는 폐쇄명령과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 모집 정지 조치도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서남대의 201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에는 274명이 지원했다.

서울시립대 등이 인수 의사를 밝힌 서남대 의대의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있는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는 방안, 전남 등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서남대와 함께 폐쇄를 결정한 한중대와 대구외대에 대해서는 내년 2월28일을 폐쇄일로 명령했다.

<김경학 기자 gomgo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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