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진설계 23%뿐…“예산 대폭 늘려 우선 보강해야”

880만명 학생들, 지진에 무방비…"노후 학교 내진보강 시급"

현행대로라면 내진보강에 20년 걸려…현실적 어려움도

전문가들 "내진보강사업 우선순위서 밀려…예산확대 필요"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행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드러난 문제 가운데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학교의 내진설계 상태가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당시 현장을 방문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학생들에게 횡으로 금이 간 교실에 앉아서 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었다”며 수능 일정 연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16일 행안부에 따르면 총 학교시설 2만9558동(2016년말 기준) 중 내진설계가 완료된 곳은 6829동으로 내진율은 23.1%에 불과하다. 지난 한 해 동안 내진보강을 한 학교도 102개에 불과해 내진보강율은 0.3% 상승하는데 그쳤다.

전체 공공시설물 내진율 평균(43.7%)과 비교하면 학교는 절반 수준인 셈이다. 이는 10곳 중 약 8곳의 학교가 지진에 취약한 상태며 876만명에 달하는 전국의 초·중·고·대학생들이 학교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한다면 무방비한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학교시설 대부분 1960년대 지어져

그렇다면 유난히 학교건물의 내진설계율이 형편없는 이유는 뭘까.

정부는 ‘오래된 건물이 많다’는 이유를 첫째로 꼽았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정책관은 “기존에는 내진보강에 연 1000억원의 예산도 투입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에는 매년 2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의 내진보강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수 자체가 많고 오래된 학교가 많아 내진보강이 완료되는 데는 현 기준으로도 2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내진설계’라는 개념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지만 학교건물 대부분은 1960년대부터 지어진 곳이 많다. 학생들이 생활하는 특성상 학교건물은 5층 이하로 된 곳이 대부분이지만 5층 이하 건물은 2005년이 되어서야 내진설계 대상에 편입됐다. 2000년대 초반까지 지어진 학교들은 대부분 내진설계가 안돼있다는 얘기다.

◇교육부 “인력·시간 부족”

이에 더해 학교건물 내진보강의 예산책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교육부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한다.

기존에 지어진 건물을 내진율 기준에 맞춰 보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매우 적을 뿐더러 학교라는 특성상 방학 때만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 내진보강이 더디다는 것. 윤석훈 교육부 교육시설과장은 “경주 지진 이후 발표한 지진 종합대책에서 학교건물 내진보강 예산을 총 4조5000억원을 배정했고 매년 늘려가고 있다”면서도 “빨리 하고 싶어도 일부 지역은 내진보강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도 내에 2~3곳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학교가 지진 안전지대인줄만 알았던 우리의 현실이다.

◇전문가, 공공시설 내진보강은 독자적 진행 필요

전문가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공공시설, 특히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원 단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학교는 정부시설이라 내진설계를 보강하려면 예산확대 말고는 답이 없다”며 “내진보강사업은 우선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다. 공공시설 만큼은 별도의 독자사업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시설의 내진설계의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지방세·국세를 10% 감면해주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10% 완화해 준다. 하지만 여전히 민간 업체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황이다.

박 교수는 “연면적 1000㎡ 건물의 공사비를 예로 들면 신축시 내진설계 유무에 따라 공사비가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건물의 내진보강을 할 때는 몇 배의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실에 따르면 전국의 민간건축물 698만동 중 내진설계가 확보된 수는 48만동으로 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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