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건축물 10채 中 6채, 내진성능 미확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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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10채 중 6채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층 또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 중 내진성능을 확보해야 하는 대상 중 35.5%만이 내진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64.5%는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상태다.

내진성능 미확보율은 비주거용 건물이 주거용 건물보다 높았다. 비주거용은 72.5%가, 주거용 건물은 58.3%가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았다.

건축물 별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은 주거용 34만9000동, 비주거용 17만8000동 등 총 148만5000동이다. 이중 주거용 34만9000동, 비주거용 17만8000동 등 52만8000동만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95만7000동은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았다.

내진대상 건축물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건축물을 살펴본 결과 전체의 92.5% 건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확보 건축물 비율은 주거용이 92.4%, 비주거용은 92.8%로 집계됐다.

도로와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은 시설물의 7.0%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 확보대상 SOC시설물 2만2804개 중 미확보 시설물은 1590개로 집계됐다.

시설물별로는 도로시설물 1098개, 철도시설물 442개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않았다. 내진성능 확보대상 공항시설물 255개 중에서도 50개 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하는 등 공항시설물 19.6%가 내진성능 미확보 상태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주지진과 이번 포항지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의 공항시설이나 비주거용 건물 등 다중 이용시설에 내진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향후 큰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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