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7박 8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 일정 마치고 귀국
대아세안 관계 강화 “4대국 수준으로 격상” 신남방정책 발표
시진핑 주석·리커창 총리와 연쇄회담……한중관계 회복 급물살
적폐청산·전병헌·홍종학, 정치적 파급력과 후폭풍 큰 3대 난제
[마닐라=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다.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의 협력 강화, 한중관계 정상화 등 적잖은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 A학점 수준의 금의환향이다. 문제는 귀국 이후다. 산적한 국내 현안은 도처가 지뢰밭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아세안은 소중한 친구”라면서 대아세안 관계를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중일러 4강 외교 중심의 외교적 지평을 대폭 확대하면서 신(新)남방정책 구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임기 내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동남아 순방 기간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및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을 통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꽁꽁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건 이번 순방의 최대 성과다. 지난 10월 31일 한중 외교당국간 관계개선 합의에 이어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의 초석을 다진 것. 아울러 문 대통령의 12월 베이징 방문과 제3차 한중 정상회담도 성사된 것도 한중관계 해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요소다.
다만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면 골치 아픈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문 대통령이 일주일 동안 청와대를 비운 사이 현안이 가득 쌓였다. 더구나 각각의 이슈들이 가진 정치적 파급력과 후폭풍이 워낙 크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최대 숙제는 신구정권의 전면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 작업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보복”이라며 초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폐청산 작업이 큰 틀에서 불공정 특권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비리 연루 의혹을 푸는 것도 쉽지 않는 과제다. 전 수석이 결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일각에서 자진사퇴 불가피론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인사문제 역시 문 대통령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난제다. 보수야당이 강력 반대하는 상황 속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설 경우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소야대 지형의 정치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헌법재판소장 및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인준 동의 여부 또한 불투명하다. 최악의 경우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같은 낙마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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