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조 예산안 싸움 이번주 시작...여 ‘사람중심’ vs 야 ‘선심예산’

2018년도 정부 기금운용계획안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안 논의를 위해 10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6470원에서 753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 지원 이뤄지나.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지방직 공무원 1만5000명 증원할까.

429조 원대 내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여야의 진검승부가 시작된다. 14일부터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서다. 예결소위는 국회 각 상임위에서 정부 부처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다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 예산안의 최종 ‘수문장’이다. 예결 소위에는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 등 15명이 참여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예산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증원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최저임금 예산은 30인 미만 중소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액 부족분을 지원하는 자금인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이고, 공무원 증원 예산은 신규 채용 공무원에 지급할 공무원 인건비 5349억원이 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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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액 보전금 3조 ‘소득 개선’ vs ‘지속 불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산 편성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우려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3조원 대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월급 190만원 미만 직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시장경제 국가에서 임금 직접 지원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한국당은 향후 5년간 40조 원의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당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김성식 의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1년 해보고 나중에 재검토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 줬다가 뺏는 것은 더 큰 불신을 낳는 만큼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체계가 정밀하지 않아 소규모 사업장의 최저임금 지원 대상 허위 신청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득개선과 내수 증가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임금 인상 부담 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야당은 일자리 지원 예산 삭감을 여당은 정부안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전체 예산안을 모두 집해하기 힘들 것이란 점에서 일부 여당의 양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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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증원 3만명 ‘필수불가결’ vs ‘막대한 부담 돌아올 것’

정부는 중앙직 공무원 1만5000여 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건비 4304억 원, 공무원연금 366억 원, 건강보험 134억 원, 그리고 채용비용 161억 원, 훈련비용 384억 원 등 총 5349여억 원을 예산안에 책정했다. 추가로 지방직 1만5000명의 인건비는 정부 예산이 아닌 지방교부세 등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내년도 3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5년간 17만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계획의 1차년도 사업 규모다.

[국회 예결위/20171107/국회/박종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7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질의를 듣고 있다. 박종근 기자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대의 핵심은 한 번 증원할 경우 장기적 재정 지출이 막대하다는 점이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채용된 공무원이 30년 근속할 경우 누적 인건비가 327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며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미래ㆍ청년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지난달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 출석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예측한 30년 뒤 공무원 증원 예산은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며 “9급에서 시작해 5급 공무원이 되는 비율은 채 30%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러나 장기적 재정 소요에 대해 정부는 아직 예측 전망치를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2일“17만4000명 증원 공약은 연금부담금 등 상당한 재정부담을 발생시킨다. 공무원 증원 때 국가재정에 어떤 부담될지 국회 예결위가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정부가 공무원 증원 재원소요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정 부담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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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는 내년 SOC 예산을 14조 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17년 19조600억원 대비 23%, 4조 3600억원이 감소했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는 이중 2조3600억원을 증액한 2018년 세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고속도로와 국도 건설 4984억원 ▶ 철도 건설 5594억원 ▶철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 개량 3405억원 ▶지방 하천 정비 1483억 등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토교통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 예산을 둘러싼 증액 요구가 쏟아졌다”고 전했다. 대폭 삭감된 SOC 예산을 놓고 지자체의 예산 반영 요구가 예년보다 더욱 치열해졌다는 얘기다. SOC 예산 증액이 어느 선에서 정리될 지는 예결 소위의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 예산 전쟁은 지금부터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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