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관리 사각'…전국 담당자 4명뿐

[소방관 안전·처우 직결에도 '정부인증' 조차 없어…소방장비국 신설도 '지지부진']

2017 전라북도 긴급구조종합훈련에 참가한 도내 소방기관들이 차량을 이용해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소방장비의 부족, 노후화, 품질 미달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하는 담당 인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비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대국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소방관 처우 개선으로 직결된다. 그럼에도 소방청의 ‘소방장비항공국(가칭)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소방청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소방장비 및 개인보호장비 보유율 현황(지난해 12월말 기준)’ 따르면 펌프차와 사다리차 등 소방차 보유대수는 4751개, 헬멧과 방화복 등 개인보호장비는 39만7912개에 달한다. 반면 이를 관리하는 소방청 소방장비항공과 담당인력은 4명에 그친다. 시·도 지자체에도 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1명이 장비 업무를 전담한다.

소방장비국 신설은 소방관계자들의 오래된 요구사항이다. 소방차와 구조장비의 품질이 향상되면 그만큼 화재대응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높아지고 보다 신속하게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 소방장비가 정부인증(표준규격)이 없는 상태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소방장비항공과 관계자는 “장비 부족이나 노후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로 최근 3년간 차량과 개인 장비는 많이 향상된 편”이라면서도 “다만 중앙조직이 약하다 보니 규격사업 추진이 더딜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소방장비 구입·운용·관리·품질개선 등 모든 절차를 사실상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서 이렇다 할 기준 없이 임시방편으로 처리하고 있다. A지자체의 소방관서는 직원들끼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소방장갑과 방화두건이 필요해 자체적으로 규격서를 쓰고 B 업체에서 급하게 구입했다. 별다른 예산 투입은 물론 전문가 의견 없이 조달했단 뜻이다.

소방관 개인보호 장비는 효율적인 현장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활동성과 기능성이 담보돼야 한다. 출동 대원들의 생명과 직결된 제품인 만큼 엄격한 안전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또 소방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품성능 기준과 성능검사, 섬세한 유지보수와 사용 연한 준수도 필요하다. 하나라도 소홀하면 결국 소방관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이에 소방청은 지난 8월 개청과 동시에 소방장비국 신설을 정부에 요청했다. 소방청장(소방총감)과 차장(소방준감) 휘하 1관(소방기획관) 2국(기존 소방정책국·119구조구급국)외에 소방장비항공국을 하나 추가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소방 현장인력 2만명 충원 등 우선 순위에서 밀린데다, 국회 소방장비관리법 제정안(유재중의원 대표발의) 통과와 맞물려 소방장비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

소방장비관리법은 전문기관을 통한 표준규격 개발 및 국가 인증체계 구축, 소방 특수성을 반영한 장비 구매와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상정과 동시에 단 한 차례만 논의됐을 뿐이다.

김성곤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당초 소방청 독립과 동시에 요청했는데 제정안이 제출돼 있어 이와 맞물려서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소방장비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법안이 통과되면) 조직 신설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호 기자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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