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국정감사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을 합니다.
여야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을 상대로 한 산업위 국감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건설 재개 권고안(20일)이 나온 이후 국론 분열, 건설 중단에 따른 비용 등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과의 정책 소통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호평하며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와는 별개로 탈원전을 축으로 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여야 간 쟁점 사항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만큼 법사위 국감에선 '적폐청산'을 앞세운 민주당과 '정치보복'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힌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문제도 법사위 국감을 뜨겁게 달굴 현안으로 꼽힙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을 상대로 국감을 합니다.
가계대출 급증과 가계부채 문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이 주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무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서울대병원, 충청남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각각 국감을 진행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도 각각의 피감기관들을 상대로 국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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