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 끊는 학생 최근 5년 간 581명…예방예산은 전무

기사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사진=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

매년 100명 안팎의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지만, 교육부와 교육청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은 2012년 139명에 달했다.

2013년에는 123명, 2014년 118명, 2015년 93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108명으로 16% 늘었다.

반면 예방 활동을 등을 위한 교육부의 학생 정신건강지원센터 사업 예산은 올해 10억790만원으로 2015년 15억4600만원보다 줄었다.

학생에게 직접 지원하는 '학교 위기개입 프로그램' 예산도 2015년 3억4000만원에서 올해 1억8000만원이 됐다. 내년 예산은 7400만원으로 크게 삭감됐다.

시도 교육청도 다르지 않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교육감이 검사비와 치료비 등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지역별로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특히 자살 학생이 가장 많은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자살 예방 정신건강 사업 중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규정돼 있지 않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보건진흥원을 통해 올해 1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조훈현 의원은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므로 국가와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교육부가 체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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