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 국감…'박근혜 구속' 놓고 격돌

[[the L] "사법부 정치화" vs "사법부 흔들기" 여야 충돌 예상]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2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구속기간 연장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최대 이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롯데·SK그룹 뇌물 혐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석방돼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 16일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권을 얻고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정치보복'으로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재판부에 반발해 전원 사임했다. 이에 재판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과 함께 사흘 뒤인 지난 19일 다시 재판을 열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국외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구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을 대변하고 있는 국제컨설팅회사 MH그룹은 박 전 대통령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다며 국제연합(UN)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과 야3당은 박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사법부 흔들기"라며 거센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사죄의 마음이 없고 변명과 선동만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당은 "국정농단의 최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구속기간 연장의 부당성 및 사법부 정치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재판부의 구속영장 재발부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장기간 재판으로 인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거론하다며 불구속 재판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과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익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등 다른 현안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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