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용소 과밀 해소' 등 형집행제도 개선한다

김혜숙 이대 총장 기자간담회

14기 정책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

인권존중, 공정·정의사회 비전 담아
김혜숙 이화여대 총장 위원장 위촉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무부가 19일 '제14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정책위) 논의를 거쳐 국민인권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혜숙(사진) 이화여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4기 정책위원 위촉식을 열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방안에서는 크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조직문화 쇄신' 관련 비전이 담겼다.

정책위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과제로 ▲인권주무 부처로서의 법무부 역할 및 인권 감독·조사 기능 강화 ▲출국금지 제도 개선,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등 정책 마련 ▲과밀수용 해소 등 인권 존중 형 집행제도 실현을 정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심리치료를 활용한 징벌제도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관련해서는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의무화, 소비자분야 집단소송제 등 입법 추진▲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노인·미성년자녀 등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을 과제도 정했다.

또 ▲범죄예방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보호관찰제 혁신 등 선진국형 범죄예방 시스템 및 소년범 대책 마련 ▲'집사 변호사' 접견 제한, 수용자 처우 공정성 강화 등 형 집행 제도 실현 ▲적정한 상소권 행사, 국가예산 낭비에 대한 국민소송제 등 정의로운 국가송무제도 실현도 과제에 포함했다.

법무부는 정책위 방안에 따라 민원현장 중심의 교정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국민이 참여하는 재능기부 범죄예방 프로그램 추진, 과도한 의전 혁파 등 조직문화 쇄신 대책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공표된 법무행정 쇄신방향은 박 장관 취임 이후 검찰 분야를 제외한 법무행정 전반에 관한 최초의 정책방향 발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검찰 분야의 개혁 현안 과제들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찰청에 설치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쇄신방향은 즉시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신속하게 추진하고, 법제화나 내외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들은 정책위 논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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