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세 물납 비상장주식, 특수관계인이 다시 가져가"

(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물납받아 매각된 비상장주식 4,231억원 중 2,371억원이 발행회사인 특수관계인에게 다시 매입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0년부터 현재 매각된 물납 비상장주식 관계 구분 현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가져간 비상장 주식의 물납금액이 3,322억원인데 비해 매각된 금액은 2,371억원으로 차액 950억원이 편법적인 세금탈투로 악용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물납자가 아니면 무조건 제3자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가족이나 해당 회사 주주들이 가져간 부분까지 고려하면 편법 탈루액은 더 클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손실 차이가 큰 상위 10위 확인 결과 1위 업체의 경우 특수관계인이 835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579억원에 매입해 256억원의 손실로 나타났고 2위 업체의 경우도 특수관계인이 310억원의 물납 비상장주식을 85억원에 매입해 225억원의 손실로 이어졌음이 확인됐다.

박 의원은 처분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한 업체들이 후에 특수관계인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다시 주식을 매각받아 물납금액과 매각금액의 차이만큼 세금을 탈루하고 있고 이것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허술한 물납제도를 이용해 업체들이 세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고 후에 더 적은 금액으로 매각받아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장주식의 물납과 매각과정에서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온 국세 물납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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