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공정위, 재조사 줄줄이…가습기살균제·생리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대한 재조사에 돌입하고, 유한킴벌리의 생리대 가격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19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발표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이번 공정위 국감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해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공정위가 뜨뜻미지근하게 대처하면서다. 공정위는 애경·SK케미칼·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광고가 기만적 광고였는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지난해 사실상 무혐의를 뜻하는 '심의종결'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하나 둘 제기되면서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 전반에서 공정위 수뇌부가 외압을 가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12월 중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대해 재조사를 벌이는 한편, 이달부터 내달까지 2달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조사절차와 내용이 적정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건처리 평가 특별팀(TF)을 운영키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 독과점 문제도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에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를 벌였으나 1년 넘게 지난 아직까지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달에 현장조사를 1차례 더 진행했으며, 유한킴벌리의 가격남용 여부 확인을 위해 가격 관련 자료·유통구조를 면밀히 검토한 후 완료되는 대로 신속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들어 과거 무혐의 판정을 내렸던 사건에 대해 줄줄이 재조사에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최근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를 열어 현대차가 중소 생물정화기술 업체 BJC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무혐의 판단을 내렸던 사건이다.

이밖에도 남양유업의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현장조사에 이어 지난달 대리점 서면조사를 진행했으며, 태광그룹 계열사인 메르벵과 티시스를 이용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부당지원행위 혐의, 바르다김선생의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과 맞닿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혁신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내년 중 정보통신기술(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 핵심산업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분야 인수합병(M&A)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독점, 기술개발(R&D) 경쟁봉쇄 등의 경쟁제한효과 분석 근거를 마련해 독과점 형성 차단에 나선다.

과거 '재벌 저승사자'로 불렸다 사라졌던 조사국이 김상조호(號)에서 기업집단국으로 부활하면서, 공정위 정원은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정원 600명을 넘어섰다.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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