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형외과 진료비 실태조사 준비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정부가 성형외과 진료비 등 건강보험 미적용 비급여 진료만 보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18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미용·성형 시술은 질병 치료 보다는 개인 선택에 따른 시술 성격이 강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 문제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 의사가 시술비용을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바가지 요금 문제가 불거지는 상황이다.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성형외과의 과도한 비급여 진료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바가지요금으로 의료시장이 교란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라며 “다만 미용·성형 시술은 개인의 선택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실태조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내 부서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환자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면 당연히 바로 당장 실태조사에 나섰을 것”이라며 “의학적·자율적 계약 여부 등 다양한 여건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복지부 실태조사가 경영난에 직면해 있는 성형외과계의 현실을 확인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성형외과의사회 측은 일부 비양심적인 의료행위를 전체 의료인의 행위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길 감독당국에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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