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 ‘제7기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 직원과 퇴직자와의 만남이 교육과정 속에서 이뤄지고 있었다.
현재 연합회가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는 총 59명의 공정위·기업체·로펌 관계자 등이 함께 교육을 받고 있었다. 교육 기간은 9월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1주다. 2박 3일간 해외 워크숍, 1박 2일간 국내 워크숍도 포함돼 있다.
약 10명 씩 5개 조를 편성하는데 공정위 직원과 로펌 직원이 1∼2명씩 골고루 포진해 있다. 특히 로펌 변호사·전문위원 중에는 공정위 출신이거나 공정위 출신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2명이나 포함돼 있다.
1조에 포함된 법무법인 태평양 A 전문위원은 10년 이상 공정위에서 일하다 태평양으로 이직했다. 같은 조에 현직 공정위 사무관이 함께 있다.
4조에 포함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B 전문위원도 공정위 출신일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역시 같은 조에 현직 공정위 사무관이 함께 있다.
김해영 의원은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퇴직자들의 외압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며 “공정위의 신뢰 제고 방안에 허점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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