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핵무기 포기 가능성 사실상 없다해도 틀리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8일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공직자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따라서 정부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기존 대화의 특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주한중국대사관·한중차세대리더포럼·21세기한중교류협회 주최로 열린 '제1차 한중 고위지도자 아카데미' 강연에서 이 같이 말하고 "표현을 완곡하게 해서 극히 낮다고 하지만 현재로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북한은)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적 접근이 필요하다. 유엔 제재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퍼주기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훼손하지 않고 그 틀 내에서 경제적 접근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상황을 변화시키고 협력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박정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전략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대화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다만, 정부의 대북 정책변화 등을 예상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은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고,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란 점을 강조했다.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그는 "전문가들은 (핵무기 완성에) 2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예상한다"면서도 "내년까지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 핵에 맞서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전술핵 재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한다"면서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아닌 것은 엄청난 차이다.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접근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전술핵 재배치는 유사시 동맹국에 핵 억지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경을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굉장히 어렵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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