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세탁기 전쟁 D-1]美 주의회·소비자단체 "세이프가드 발동시 일자리 감소·권리 침해"

세이프가드 발동하면 삼성·LG 미국 가전 공장 차질 우려
美 소비자들도 "고관세 부과하면 좋은 제품 비싸게 사야"반발
한국 정부, 태국·베트남 정부와 공조 WTO 제소도 검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19일(현지시간) 열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공청회에서 한국 정부와 업계는 일자리 창출 감소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조치) 발동으로 미국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으면 그 피해가 미국 시장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미국 가전 월풀이 주장하는 50%의 수입 관세가 과도하다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부품까지 高관세 부과하면 美 가전 공장 차질"=이날 공청회에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세이프가드가 발동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공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 3억8000만달러(약 4340억원)를 투자해 내년 초부터 세탁기 생산 라인을 가동한다는 계획이었다. 현지 고용 규모는 95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LG전자는 2019년 1분기까지 2억5000만달러(약2820억원)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가전 공장을 지을 계획이며, 완공시 예상 고용 인원은 600명 이상이다.

두 지방 정부가 직접 공청회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월풀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월풀은 IT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삼성과 LG가 '우회 덤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탁기 부품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부품에 대해서도 수입할당(쿼터제)를 설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부품을 세이프가드에서 제외할 경우 삼성과 LG가 미국에서 단순 조립공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게 월풀의 주장이다. 또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해 삼성과 LG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 건설계획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세탁기 부품에까지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까지 미국에서 가전 공장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장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려 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주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좋은 제품 구매 왜 막나"…美 소비자들도 반발=이날 공청회에서는 미국 소비자단체 관계자도 참석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장에 힘을 보탤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세이프가드가 실제로 발동될 경우 미국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오히려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같은 주장을 우리 기업이 아닌 미국 소비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전달, ITC를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월풀의 주장이 받아들어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에 40~50%의 관세가 부과된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비싼 가격에 구매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여기에 세탁기 부품까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서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월풀은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떨어트려 한국 제품의 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WTO 제소' 카드도 만지작=한국 정부는 우선 ITC 구제조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지만 미국이 실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의 생산 공장이 있는 태국, 베트남 정부를 설득해 WTO 제소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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