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어떻게 관찰대상국서 빠졌나

▲미국 재무부의 주요 교역국 평가. [자료 = 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나라가 4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가운데, 지난 4월 우리나라와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던 대만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조건 중 단 1개를 충족함에도 불구,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6시(한국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 13개 국가를 평가해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매수 개입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지만, 이 중 2가지만 충족할 경우는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대미 흑자 220억달러, GDP대비 경상흑자 5.7%를 기록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을 충족했으나 시장개입 규모가 GDP의 0.3%에 그치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해갔다. 단 지난해 4월부터 4번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고 있어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는 상태다.

대만은 이번에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부터 3개 중 1개 요건만 충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차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최소 2차례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는 재무부의 원칙에 따라,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이 된 대만은 지난 4월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반면 중국은 1개 요건만 충족하고도 또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7월부터 1년간의 대미 무역흑자 크기가 3570억달러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GDP 대비 경상흑자 규모는 1.3%, 매수개입 규모는 2.7% 감소하며 오히려 기준을 하회했다.

미국 재무부는 "과거 10년간 위안화 절상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일방향 개입을 한 이후, 최근의 시장 개입은 자본규제를 강화하고 위안화 고시환율을 매일 조정하는 등 위안화 절하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 정부 시장개입 축소, 외환시장 개입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과 일본은 모두 대미흑자·GDP 대비 경상흑자 요건을 충족했으나 시장개입 규모가 기준에 미달했으며, 스위스는 GDP 대비 경상흑자와 시장개입 요건을 충족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조작국 조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국가는 없었다.

미국 재무부는 정책조언을 통해 일본에는 내수 활성화를 위한 구조 개혁을, 스위스에는 재정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와 전통적인 금리·통화정책을 활용하라고 제안했다.

단 독일에 대해서는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대규모 흑자국으로서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책임이 있다"며 "내수 활성화, 재정 개혁 등을 통해 유로화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켜 과다한 대외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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