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이학재 "고속도로 이용료 체불, 5년간 행정비용만 108억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학재 바른정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이용자가 미납한 통행료를 수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비용이 10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14억, ▲2013년 17억, ▲2014년 20억, ▲2015년 25억, ▲2016년 32억으로 매년 증가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수는 ▲2012년 13억 3천대, ▲2013년 13억 7천대, ▲2014년 14억 1천대, ▲2015년 14억 8천대, ▲2016년 15억대로 5년간 총 71억 5천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

이처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통행료 미납차량 발생 건수와 미납금액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4902만 건으로 미납 금액은 총 1115억 원이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 미납요금 납부를 안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료 등의 발송비용, 그리고 미납자가 통행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행정비용은 전액 한국도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매년 통행료 미납차량이 늘어나면서 도로공사의 수납 행정비용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행료는 고속도로 건설·투자에 따른 부채를 상환하고 도로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요 재원인데, 미납통행료를 징수하기 위해 도로공사가 쓴 행정비용만 작년 한 해 32억 원이었다”며, “우편보다는 문자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의 수단을 통해 미납통행료 고지를 하는 등 안내 방식을 개선해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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