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군사력 아닌 창의적 북핵 문제 해결 옵션 있어-WSJ

미국과 북한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전면적인 군사 공격이나 북한의 핵 보유 인정이 아닌 더 창의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묘책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후퇴시키는 것이 아닌 동결 내지 억제로 이끌 수 있는 대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우선 경제적 목죄기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주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이나 기업에 대한 제재에서 더 나아가 북한 인근 해상에서 북한 항만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선의 진입을 막음으로써 대북 상업 및 군사기술 거래를 중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북한의 항만을 완전히 봉쇄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것을 실시하려면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미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 국제안보이사인 캐슬린 힉스가 말했다.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수단으로 북한에 사이버공격을 단행함으로써 핵과 미사일 연구 또는 사용을 저지하고 전자파 공격으로 통신을 마비시키는 것도 제시됐다. '비동적 전쟁(Non-kinetic warfare)'으로도 불리는 이러한 전략은 상대방을 죽이거나 파괴하지 않고도 싸우는 것을 일컫는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아시아 전문 애널리스트 패트릭 크로닌은 “정보와 통신, 군사 체계를 마비시킴으로써 김정은에게 북한이 취약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체제 전복과 심리전으로 폐쇄된 북한에 휴대폰과 DVD, USB드라이브를 보내 북한 정권 내부에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다. 미 해군 중령 프레드릭 빈센조가 정리해 CNAS를 통해 공개된 이 계획은 북한 내부의 감시망 때문에 쉽지만 않지만 군을 포함한 북한의 지도부에 만약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이들의 보호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내용도 담고 있다. 빈세조 중령은 사태 발생시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한국과 미국을 지지하는 것이 자신들에게도 최상의 선택임을 확신시켜주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 격추와 외교 강화다.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이 확고한 미사일 방어망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만일 격추에 실패할 경우 북한을 더 자극시킬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차관을 지낸 미셸 플로르노이는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에 고위급 외교가 빠져있다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동결시키기 위해 북한의 우방인 중국에 백악관이 최고위급 특사를 파견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과거 고위급 특사를 통해 북한과 외교 통로를 여는데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며 협상할 수 있는 시간도 얻게 된다고 밝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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