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입국금지 행정명령 심리 취소···소송 파기 시사?

미 대법원, 입국금지 명령 심리 취소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4일 발표한 새 입국 금지 조치와 관련한 논란으로 인해 다음달 10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국가 입국 금지 명령에 대한 심리를 취소했다.

이 같은 심리 취소는 미 법원이 이 소송을 파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대신 소송의 양측 당사자들에게 다음달 5일까지 소송과 관련해 무엇을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당초 6개 이슬람 국가 국민들에 대해 90일 간 입국을 금지시키고 전 세계 난민들에 대해 120일 간 입국을 금지시킨 트럼프 대통령 명령의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주장들을 청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90일 간의 입국 금지는 지난 24일로 효력이 정지됐고 8개 국가 국민들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키는 새로운 정책으로 교체됐다. 8개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는 종료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조치이다.

입국이 금지된 8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차드와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예멘이다.

북한과 차드, 베네수엘라가 새로 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 추가됐고 기존 6개 무슬림 국가 중 수단은 제외됐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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