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드·노동 요격" vs "실효성 미검증"…엇갈린 사드 효용성

與 사드대책특위 주최 공청회서 주장 엇갈려

7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로 사드 발사대 4기와 장비가 반입되고있다. /뉴스1 © News1 이종현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공청회에서 효용성을 놓고 그 유무에 대한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사드가 가진 효용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드는 방어용 무기로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주장을 고수했다.

반면, 효용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며 한반도 작전환경에서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사드의 안전성부터 강조하고 나섰다.

권 전 사령관은 이날 민주당 사드대책특위가 국회에서 주최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에서 "지상안전거리 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전 사령관은 미국 괌기지와 경북 성주 기지의 전자파 측정치를 예로 들며 "전자파의 안전성은 여러차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할수록 필요성이 증대된다"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신성한 의무를 갖고 있는 군은 나라를 지킨다는 당당함을 갖고 우리환경에 부합되는 군사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용 국방부 WMD대응과 미사일방어정책 대령은 사드가 스커드 혹은 노동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체계라고 강조했다.

스커드나 노동미사일 등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다는 사거리가 짧은 미사일로 한반도 전쟁 시 남한을 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이 대령은 "사드는 스커드, 노동 미사일 등 사거리 3000㎞ 이하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사드는 최대 십 수발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고 단발 사격 시 격추율은 약 80% 수준이며 2발 동시 사격 시 96%로 향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령은 이날 미사일 도입 시 매번 문제가 되는 미MD체계 편입도 부인했다. 패트리엇 처럼 지역방어 요격체계로써 한미 연합작전 수행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배치됐다는게 이 대령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금 당장의 MD편입은 아니지만 가가운 미래를 봤을 때 주일미군 방어를 위한 조기경보체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지적은 표적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삼각측량을 활용하고 있다는데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표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상의 3군데 레이더가 함께 탐지를 하는데, 성주 기지의 경우 횡적으로 연결돼 있는 일본의 극초단파 레이더를 연결하는 꼭지점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기경보체계 역할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효용성과 관련해서도 "사드는 적과 1000㎞ 거리를 유지해야 방어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성주는 스커드 미사일 기지가 있는 북한의 깃대령에서 불과 270㎞에 거리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사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개발 중인 무기체계로 결함과 문제점에 대해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의 짧은 작전환경에서의 군사적 실효성도 미검증 상태"라고 꼬집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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