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예산 확보 어려운 지자체 사업 시행도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 을)이 한국전력공사에서 받은 '2016년 12월 기준, 지역별 전선 지중화율 현황' 자료를 보면 대도시 지중화율은 서울 58%, 대전 53.7%, 부산 39.4%로 나타났다.
송기헌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
반면 지방 지중화율은 경북 5.5%, 전남 7.1%, 강원 8.1%에 불과했다.
전선 지중화 사업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몰린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시행한 지중화 사업 총 483건 중 경기 67건, 강원 63건, 서울 59건, 전북 52건, 경북 49건으로 상위 5개 지자체가 60%를 차지했다.
그에 비해 같은 기간 하위 5개 지자체 사업 수 비중은 11.2%에 그쳤다.
사업비 비중도 상위 5개 지자체 62%, 하위 5개 지자체 10%로 격차가 컸다.
송기헌 의원은 25일 "예산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는 매우 낮은 지중화율에도 사업 시행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전선 지중화율 지역 간 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지자체와 한국전력이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예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b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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