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돈줄죄기 초강력 독자 제재

北과 거래 3국 기업·은행/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과 무역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금융기관·개인의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의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가진 3국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란으로 유입되는 달러화를 차단하기 위해 시행됐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 성격을 띤 것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 등을 압박하기 위한 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독자제재이자 올 들어 5번째 제재다.

김정은 성명 발표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21일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는 사진을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2일 1면에 게재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북한과 외국의 교역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에 다녀온 모든 선박과 비행기 및 이들 선박으로부터 물건을 옮겨실은 선박이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행정명령은 북한과 상품, 서비스, 기술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재무부 권한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외국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하든지 북한 불법 정권의 무역을 돕든지 분명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의 무역을 도우면 그들은 우리와 교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한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못할 게 뭐 있느냐”며 대북 협상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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