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對北 고강도 제재" 김정은 "사상최고 대응"

제72차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대립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북한의 완전 파괴'를 언급한 데 이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고강도 대북금융제재 방침을 천명하며 북한의 숨통을 조이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맞섰다. 한반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사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제재 방침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내 군사행동 절대불가' 방침을 천명한 터라 양측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문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기업, 개인을 겨냥한 고강도 대북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르는 불량 정권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기관들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거래하는 외국 은행들을 제재하도록 재무부에 권한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 은행들은 미국과 거래하든지, 아니면 북한 불법 정권을 돕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제재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인민은행이 대북 신규 거래를 차단했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중국 은행 시스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엄청난 변화"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매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싶다"고 반색했다. 미국의 고강도 대북 독자제재에 대해 문 대통령은 확고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의 독자제재,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는 북한 비핵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단호한 조치를 내려주신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최대한 공조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새로운 차원의 압박을 북한에 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지지한다.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북한 핵프로그램 완전 폐기를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의 전방위 압박에 북한은 말폭탄을 쏟아내며 격렬히 반응하고 나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직접 나서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며 군사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엔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참화는 안 된다'는 방침을 재천명한 만큼 이처럼 북미 간 최고조로 치달은 긴장 국면을 해소할 '창의적 외교'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언급한 다자외교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라고 했다.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우선 동북아시아 대부분 국가가 참여하고 영국 프랑스 등 나머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유럽연합(EU)의 리더 국가인 독일 등까지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다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아이디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법 의지를 갖고 있는 중량감 있는 국가들이 북핵 해결을 위한 다자협의체에 참여해 제 목소리를 내 달라는 게 문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핫라인을 복원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남북군사회담을 제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워싱턴/이진명 특파원 서울 오수현·안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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