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정상, 대북제재 강화 공감했지만…`군사옵션`엔 이견

■ 文대통령·트럼프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욕 = 이충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힌 군사 옵션 가능성에 대해 반대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로써 양국 정상은 이번 제72차 유엔 총회에서 대북제재 강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반면, 군사 옵션 카드를 놓고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유엔 연설에서 "전쟁을 겪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의 대통령인 나에게 평화는 삶의 소명이자 역사적 책무"라며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국이 위협받는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밖에 없다"며 군사적 옵션을 택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한 수위 조절 성격으로 풀이된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타락한 정권'으로 규정하고,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면 군사행동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하자,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전쟁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건데 군사행동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고 반론을 펼친 셈이다.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 '평화는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루는 능력을 의미한다'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것도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공화당 출신이면서 당시 미국의 적국이었던 소련을 향해 '악의 제국(evil empire)'이라는 강경 발언까지 한 레이건조차도 "결국 분쟁을 평화로운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무려 32번 언급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 달래기에도 나섰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는다"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인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제라도 역사의 바른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린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며 "북한이 타국을 적대하는 정책을 버리고 핵무기를 검증 가능하게,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해결을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에는 찬성표를 던졌지만 여전히 북한을 감싸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 지도자들에게 요청한다"면서 "(북한의) 도발과 제재가 갈수록 높아지는 악순환을 멈출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유엔에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집회가 유엔 정신이 구현된 무대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겨울 대한민국의 촛불혁명이야말로 유엔 정신이 빛나는 성취를 이룬 역사의 현장이었다"며 "촛불혁명은 협력과 연대의 힘으로 도전에 맞서며 인류가 소망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 주제와 새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과의 유사성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을 근본으로'라는 이번 유엔 총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일치하는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의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유엔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각각 갖고 북핵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문 대통령은 취임 후 5개월도 안 되는 사이 트럼프 대통령과 4차례 양자 및 삼자 회담을 갖고 5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결국 문 대통령은 제재·압박이라는 기존 원칙을 고리로 한미 동맹을 이어가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핫라인'을 유지하면서 군사적 옵션 카드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책사로 꼽히는 리처드 하스 미국외교협회(CFR) 회장은 연설 하루 전인 20일 문 대통령과 만나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진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창의적 구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하스 회장은 이 자리에서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한미 동맹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기초로 일본 중국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을 견인하는 등 국제 공조 체제를 만들며 △한미가 생각하는 방향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고 △북한의 도발 억제 부분뿐만 아니라 외교적 해법에 있어서 창의적인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서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 = 강계만 기자 / 서울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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