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 100만명…3년 지나면 신용 회복 가망 없어(종합)

[[한은 금융안정 점검]취약차주 부채 80조 돌파…한은 "가계부채 질적 개선세, 증가세도 둔화될 것"]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부채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자 수가 10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신용을 회복할 확률이 줄어 3년이 지나면 사실상 신용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발표한 '2017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채무불이행자 부채 30조…3년 초과시 신용회복률 1.1%=한은이 신용평가사 정보를 활용해 집계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채무불이행자 수를 104만1000명, 이들이 보유한 부채 규모는 29조7000억원이었다.

채무불이행자는 보통 신용정보원에 90일 이상 장기연체(50만원 이상 1건, 50만원 이하 2건) 정보가 등록된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이에 더해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이 진행 중인 차주도 포함시켰다.

한은은 2014년 이후로 신규 채무불이행자가 된 39만7000명을 대상으로 올해 6월말까지 신용회복 상황을 점검했다. 이 기간 신용을 회복한 차주는 19만4000명(48.7%)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신용을 회복하는데 걸린 시간은 1년 이내가 6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21.8% △2~3년 15.4% △3년 이상은 2.3%으로 나타났다.

채무불이행 기간에 따른 신용회복률(신용회복자/채무불이행자)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지 △1년 이내 29.5% △1~2년 10.6% △2~3년 7.5% △3년 이상 1.1%로 조사됐다. 3년이 넘어가는 경우 신용회복 가망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자료=한국은행

◇저소득·저신용 '취약차주' 부채 80조 돌파=대출금리 상승시 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차주' 부채 규모는 2분기말 기준 80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6개월 전과 비교해 1조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전체 가계대출의 6.1% 규모다.

한은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가운데 소득하위 30%인 저소득층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를 ‘취약차주’로 본다.

취약차주 대출 비중을 보면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67.3%로 은행(32.7%)의 2배가 넘었다. 2금융권은 대출금리가 은행보다 높아 금리상승시 이자상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한은은 연내 미국 추가 금리인상시 국내 시장금리도 뛸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출금리 상승 움직임과 맞물려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올해 2분기말 국내 가계부채 총규모는 138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0.4%(130조7000억원) 늘었다. 11.1%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율이 조금 떨어졌으나 아직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는 게 한은 판단이다. 실제로 2012~2014년 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5.8%였다.

한은은 "향후 가계부채는 8·2 부동산 대책과 곧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정부·감독당국의 노력으로 은행 주담대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의 구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허진호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1

◇중금리대출 한다던 인터넷은행…대출 88%가 고신용자 쏠림='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켰으나 도입 취지 중 하나였던'중금리대출 시장 활성화'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8월말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1~3등급) 대출 비중은 87.5%(금액 기준)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고신용자 대출 비중 78.2%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4~6등급 중신용자 대출 비중은 11.9%로 국내은행(17.5%)보다 낮았다.

한은은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중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 아직은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대출행태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평가했다. 접근성과 편리성이 높아 고신용자 대출수요가 크게 늘었을 뿐만 아니라 영업 초기 중신용자 관련 신용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신호순 금융안정국장은 "점차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과 차별화할 영역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중신용자에 대한 영업을 확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 유엄식 기자 us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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