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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자영업체 5곳 중 중 살아남는 곳은 단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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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동안의 자영업 생존률이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생존률이 10%대에 머물렀다.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이 국세청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영업 창업자수는 1008만5114만명이며, 폐업자수는 805만75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202만여 개만 생존한 것으로, 평균 생존률이 20.1%에 그쳤다.

지역별 자영업 생존률(창업수-폐업수)은 제주도가 30.4%로 가장 높았고, 경기 23.5%, 충남 22%, 경남 20.8%순이었다. 서울은 16.6%를 기록해 가장 낮은 대전(15.6%), 부산(16.2%)와 함께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에 따른 폐업(2015년 기준 전체 대비 약 41%)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재철 의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퇴직 인력이 생계형 자영업자로 유입된 결과”라며 “자영업자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수익성이 악화돼, 빈번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015년 25.9%로 OECD 평균인 15.4%보다 높은 상태다.

또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늘고, 소득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부채는 2012년 7960만원에서 지난해 9812만원으로 19% 증가한 반면, 소득은 2012년 4985만원에서 지난 2016년에는 5611만원으로 11% 증가한데 그쳤다.

심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융자지원 방식의 지원대책에만 머물러 있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개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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