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35주년 특집Ⅰ]산업이 미래다<4>초연결시대 통신정책 만들자

통신은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정점에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앞선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지렛대 삼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산업과 첨단 ICT 융합이 기반이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통신 중요성이 이전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신의 기술·정책·서비스 측면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일이 필요하다. 통신산업이 당면한 현황 파악과 문제 해결이 먼저다. 이후 변화를 위한 세부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 4차산업혁명 시대 ICT 근간

4차산업혁명 시대는 초연결 사회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된다.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가 확산되고 자동차 역시 통신 매개체로 변신한다.

통신은 초연결 사회 근간이다. 통신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핀테크를 비롯 산업간 융합을 확산시키면서 이용자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도 슈퍼컴과 무선통신 연결을 고려하면 통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ICT 투자를 이끌고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던 통신산업의 역할은 4차 산업혁명 동맥인 5세대(5G)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통신사업자는 4세대(4G) 롱텀에벌루션(LTE)을 비롯한 설비투자(CAPEX)로 매년 6조~8조원을 사용했다. 주파수 경매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쓰였다.

통신사 투자는 ICT 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흘러들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5G 이동통신 시대에도 4G 못지않은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진효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원장은 “5G는 고대역 주파수를 쓰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른 백홀과 프론트홀도 많아진다”며 “주파수도 수백 ㎒ 초광대역을 쓰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어 4G보다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5G 서비스 커버리지를 4G와 똑같이 할지, 도심 위주로만 한정할지에 따라 투자비는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패러다임 달라진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미치는 기여도도 높다고 분석했다. 또 모바일 인터넷 보급률이 높은 나라가 경제성장률은 물론 혁신성, 일자리 창출, 교육 측면 경쟁력이 높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같은 통신산업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겠지만 서비스나 정책 등 외부 환경에서는 변화가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5G를 기반으로 하는 AI, IoT, 자율주행차,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같은 신산업이 출현한다.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통신 서비스가 활용이 늘어난다. 기존에 없던 서비스가 나타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 동시에 통신사의 플랫폼과 미디어, 솔루션 사업자로 변혁이 가속화된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걸맞은 전략과 진흥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주파수다. 충분한 주파수 확보는 5G와 IoT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소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방식의 개선도 필요하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전파법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대가는 매출액의 3%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5%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5G는 고대역과 초광대역 주파수가 사용되므로 할당대가 산정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방안·산정방식 연구반을 운영 중이다. 사업자 현황과 시장 규모, 기술뿐만 아니라 5G 서비스의 예상 매출 및 기대 위험 등을 폭넓게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게 통신업계 바람이다.

◇새 시대에 맞는 통신정책 필요

새로운 통신 서비스에 맞는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IoT 전국망과 5G망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할 서비스·콘텐츠가 없으면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반대로 서비스와 콘텐츠 확대는 인프라 확충을 유도한다. 일자리, 고령화·저출산, 사회안전, 교육 등 분야별로 통신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 추진이 요구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투자여건도 개선해야 한다. 인위적 통신비 인하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통신산업 발전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된다. 지금까지 통신 정책은 통신사 경쟁 유도를 통한 네트워크 확충, 신규시장 창출 및 투자 확대라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통신사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를 반복하고, 감소 추세다. 시장 포화와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 등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수익성 개선은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대 수익 없이 새로운 통신 인프라 투자와 서비스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다. 투자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 유도를 위한 새로운 제도 지원이 필요하다.

통신산업 전문가는 “지금까지와는 네트워크의 역할, 그리고 네트워크 투자를 유도하는 통신정책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4차산업혁명 융합이 키워드인데 아직 통신과 다른 산업의 융합을 이끌 플랫폼이나 이를 지원한 제도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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