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년 정부예산에 기후변화 인센티브 확대

프랑스 정부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방지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니콜라 윌로 프랑스 환경장관은 18일(현지시간) 일간 리베라시옹과 인터뷰에서 내주 제출할 2018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후변화 방지와 대기오염 감축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다수 담았다고 밝혔다.

인터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노후 차량을 신차로 교환할 때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1997년 이전에 등록된 가솔린 차량과 2001년 이전에 등록된 디젤 차량을 신차나 배기가스가 덜 나오는 중고차로 교체하면 대당 500∼1000유로(67만∼134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내년부터 지급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2000유로(27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준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한 해에만 총 10만대가량 노후 차량이 교체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모든 차주에게 기존 6000유로의 보조금에 더해 추가로 2500유로(340만원 상당)의 혜택을 지급하기로 했다.

구식 난방장치를 재생에너지 이용 난방기기로 교체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3000유로의 보조금도 지급할 방침이다.

윌로 장관은 “탄소배출세를 현재 톤당 30.5유로에서 내년에 44.6유로로 올리고 2030년에는 100유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 기후변화 협약 탈퇴 선언 이후 녹색경제로의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7월 오는 2040년까지 모든 경유·휘발유 차량의 국내 판매를 중단하고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완전히 폐기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달 초에는 2040년부터 자국 영토에서 원유와 천연가스 채굴,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