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예타 기간 3분의 1로 줄이겠다…혁신본부 예산권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기존 대비 3분의 1 이하로 줄인다. '급행 예타'가 이뤄지면 R&D 수월성과 적시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가 R&D는 예타에만 길게는 2~3년이 소요, 적시 투자가 어렵다는 비판이 많았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R&D 예산권 부여,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용 국장은 “현재 예타 기간은 평균 20개월이 걸린다. 이는 예타가 기획재정부와 과기정통부에 걸쳐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 기간을 6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기혁신본부 권한이 확대되면) 연구현장은 예타가 정말 변화했다고 실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과기혁신본부의 R&D 예타권, 지출한도 공동설정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첫 조직 개편에서 이들 권한을 과기정통부 내 차관급 조직인 혁신본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안이 표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반대가 완강해 '정상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R&D 예타 제도 개선은 지난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과학계 숙원 사업이다.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R&D 사업이 예타에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기초·원천 연구까지 경제성을 입증해야 하고, 평가가 장기화하며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 정부는 권한 자체를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수성을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체화한 목표를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혁신본부 정상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초·원천 R&D 사업 예타 기준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용 국장은 “기초·원천 R&D 예타는 비용·편익 분석 비중을 대폭 낮춰서 경제성 평가를 완화하겠다. 다만 건설 등 다른 성격의 사업은 지금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용 국장은 “예타는 기술·정책·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인데 기초·원천 R&D 만큼은 경제성 평가가 거의 제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영민 장관도 이날 토론회를 찾아 과기혁신본부 예산권 강화를 둘러싼 일부 우려에 해명했다. 국회에 계류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유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예산 업무를 잘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있고, 내부에서도 굉장한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시간이 걸려도 해결할 것이고, 믿고 맡겨 달라. 염려만 내세우면 계속 쳇바퀴만 돈다. 내부에서도 뼈 아프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송준영기자 songj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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