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중국 공장 허용 찬반 논쟁 가열…기술유출 vs 생존문제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의 중국 진출에 제동을 걸었다. 중국 공장 증설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타 산업 부문으로의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중국 진출에 부정 견해를 나타낸 이유는 기술 유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기술 유출이 심각할 경우 한국 주력 산업이 금세 중국에 따라잡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반도체는 올해 단일 품목 최초로 수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모리 반도체 호황이 뒷받침으로 작용했다. 반도체를 빼면 한국 산업 성장이 전무할 정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런 국가 핵심 산업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면 당장 한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패널 산업도 마찬가지다.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한 일본, 중국, 대만, 한국 가운데 OLED 패널을 양산하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기자와 만나 “우리가 그쪽에 공장을 지었기 때문에 액정표시장치(LCD) 산업이 따라잡혔다”고 말했다. 기술 유출이 있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아 놓은 발언이다.

백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에 따른 롯데의 중국 철수 사례를 언급하며 대체재가 있거나 생길 경우 언제든 같은 봉변을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중국 진출 불허 움직임은 한편으론 일자리 확대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문재인 정권은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삼고 있지만 8월 고용 동향과 청년 실업률 등 최근 일자리 지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막아서라도 국내에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업계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답답함과 불만을 토로했다. 당장 비상이 걸린 곳은 LG디스플레이다. 중국 8세대 OLED 공장 건설 승인이 나지 않으면 현지 프리미엄 TV 시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8세대 OLED 공장에서 수익을 최대한 내야만 국내에서 10.5세대 OLED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역시 중국 추가 투자가 막힐 경우 현지 스마트폰, PC, 서버, 자동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영업 활동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국내 투자 여건이 해외보다 나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규제는 확대되고 인프라 개선 관련 지원도 없으면서 해외 진출을 막는 것은 과거 조선 말기 쇄국정책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최로 개최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간담회에선 '전력 인프라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했지만 정부는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 인프라 신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정부 여당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 비밀을 사전에 승인 받으라는 새로운 환경 안전 분야 규제를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가 과거처럼 산업계 입장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재료 후방 산업계는 '뽑아 쓸 사람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국내 대학의 한 교수는 “보통 산업계 인력 양성은 대학이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을 받아 연구를 하면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산업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R&D 자금은 계속 줄어들었다)면서 ”급기야 신규 자금도 형성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꼬집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일자리 수급 미스매치 문제는 산업부가 자초한 감도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