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성-12형 실전 배치되면? '괌 제동' 군사주도권 확보

北 전력화 선언, 화성 12형 실전배치 수순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사진=자료사진)

북한이 괌 타격을 능력을 갖춘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의 전력화를 선언함에 따라 유사시 괌 섬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국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이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구도에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북한이 이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우위에 한 걸음 더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일본 상공을 거쳐 태평양으로 쏜 화성-12형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을 현지 지도하면서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선언하고, "국가 핵 무력 완성 목표의 종착점에 거의 다다랐다"고 밝혔다.

화성-12형의 전력화가 실현됐다는 것은 성능 검증을 완료했으니 이제 야전부대에 실전 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화성-12형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4천5백∼5천㎞로 추정되는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이다. 15일 발사에서는 3천7백㎞를 비행했다.

미사일을 쏜 평양 순안에서 괌까지의 거리가 3천4백km인 만큼 유사시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한 셈이다.

북한이 괌 타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구도에서 중요한 함의가 있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전개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 12형 미사일이 괌의 미군 기지를 정밀 타격해 전략 자산의 전개를 완전 봉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견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미군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괌 섬 미군 기지를 "미국의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 전략군 대변인도 지난달 8일 괌섬 포위 사격 검토 발언을 하면서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하는 미군의 전략폭격기가 "미국의 대조선 침략의 전초기지, 발진기지인 괌도를 예의주시하게 하며 제압 견제를 위한 의미 있는 실제적 행동을 반드시 취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즉 화성 12형이 실전 배치가 이뤄지면, 북한 대변인이 언급한 "제압 견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력 우위에서 북한이 한 단계 올라섰음을 의미한다.

야권만이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북한의 괌 섬 타격 능력의 보유 여부와 관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외교·안보 참모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괌을 때리겠다는 것은 괌의 핵전력 전개를 막으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김정은과 김락겸(전략군 사령관)은 지난해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 전개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에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서 북한이 핵전쟁 위협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며, "이제 북한이 핵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절대무력을 구비한 조건에서 우리도 방어가 아닌 공격에서 핵으로 즉각 전천후 대응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실제 괌 타격 능력을 갖춘 것으로 확인되면 전술핵 배치 등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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