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휴업 강행 사립 유치원 폐쇄 등 '초강경 대응'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박춘란 교육부 차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교육부와 정상화 합의를 번복하고 오는 18일 집단휴업을 다시 강행하기로 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정부가 '유치원 폐쇄' 등 초강경 대응을 하기로 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지도부가 다시 불법집단휴업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한유총과 합의한 내용은 많은 언론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고 교육부가 합의된 내용을 파기한 적이 없다"며 "그런데도 한유총이 이런 노력을 뒤로 한 채 교육자가 아닌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시 한번 집단휴업을 발표한데 대해 향후 교육부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집단휴업 참여 유치원에 대해서는 원장 등에게 직접 지원하는 재정지원금 환수 및 정원감축, 모집정지, 유치원 폐쇄 등의 행재정조치를 시도 교육청과 함께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학부모들이 이미 낸 원비에 대한 환불조치도 이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휴업을 강행한 사립유치원 대해서는 운영 전반의 문제점에 대한 강도 높은 우선적인 감사를 추진해 그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립유치원, 초등돌봄교실 등을 통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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