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광주·전남 지자체장 검·경 수사에 몸살

보성군수 구속…무안군수는 1심 징역 3년6개월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민선 6기 광주와 전남의 지자체장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16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이 군수는 자택 신축 부지를 헐값에 사들이고 건축비를 시가보다 낮게 산정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군수는 지난해 보성군 별교읍 장안리 한 마을 1031㎡부지에 151.21㎡ 규모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감정가격 4800만원 상당의 부지를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에게 2000만원에 매입하는 등 28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 등에서 이 군수와 임 의장은 이같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었다.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도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임 구청장은 지난해 열린 '빛고을상무빛축제'와 관련해 저작권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피소됐고, 이에 검찰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이다.

광주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축제를 구청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지 않고, 축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지 허가를 내줬을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잘못한 것처럼 소송을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철주 무안군수의 경우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적재조사 업무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가 제공한 금품 2500만원을 부하직원들을 통해 전달받는 등 총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김 군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벌금 1억원과 4500만원의 추징금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수는 선출직으로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그 권한을 남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받은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상포매립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상포매립지는 1986년 S토건이 택지개발 용도로 바다를 매립해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지만 20여년이 흐르도록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

일반 분양을 할 수 없었던 상포지구 인허가는 2015년 한 업체가 부지를 매입한 후 급속도로 개발이 진행됐고, 업체는 매립지의 일부를 160억원에 분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특혜 의혹과 함께 분양 대금 중 60억원의 흐름에 대해서 집중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분양사 대표 김모씨와 주철현 여수시장의 친인척 관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주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사실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잘잘못도 밝혀질 것"이라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의혹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일부 지자체장들은 재판을 받고 직위가 상실되거나 당선이 무효되기도 했다.

박철환 전 해남군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재판을 받았다. 결국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직위가 상실됐다.

박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의 근무성적평가를 일부 직원의 승진에 유리하도록 조작을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가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희용 전 광주 동구청장은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 형을 확정받아 당선이 무효됐었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소속 위원들의 해외연수 과정에서 위원 4명에게 각각 200달러씩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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