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 나도 선생님인데]“대통령·교사·임용고시생·학생 등 이해당사자들 모여 대토론회 해야”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사회적 합의 없으면 해결 어려워

민주노총 추천으로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사진)은 지난 11일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 유치원 돌봄·방과후과정 강사만 선정된 데 대한 반발이다. 이 소장은 절박한 비정규직과 임용고시생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대통령, 교육부 장관, 정규직·비정규직 교사, 임용고시생, 사범대생, 교대생, 학부모, 학생 등 이해당사자가 모두 모인 대국민 토론회를 제안했다.

-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직에서는 왜 사퇴했나.

“결과적으로 정규직 전환은 ‘제로’다. 유치원 돌봄·방과후과정 강사는 이미 압도적 다수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종이다. 실망이 컸을 비정규직 선생님들에게 속죄하고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싶어서 사퇴했다.”

- 교육부의 대응은 어땠나.

“교육부가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아니면 비정규직 당사자를 우습게 생각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본다. 고용노동부가 애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는 제외돼 있었다. 제외된 직종이라면 그만큼 쉽지 않은 문제라는 뜻이다. 준비가 너무 부족했다.”

-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었다.

“교육 부문은 제일 마지막에 다뤘어야 했다는 후회가 들었다. 교육 문제가 중첩되니 노동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어서 답이 보이지 않았다. 학부모까지 이해당사자로 나선다. 임기 초 개혁동력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급함은 이해를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 없이 풀기 어렵다.”

- 현직 교사들의 반대 여론이 높았다.

“현직 교사, 교대생, 사범대생, 임용고시생의 부정적 여론이 전방위적이고 압도적이었다. 이번에 교육공동체가 무너졌다고 본다. 기간제 교사 앞에서 정규직 교사가 반대서명하고. 아이들이 보고 뭘 배우겠나. 정부 책임이 무겁지만 정부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현직 교사, 임용고시생, 교대생, 사범대생 심지어 학부모까지 반대하는데 솔직히 정부가 무슨 배짱으로 할 수 있나. 그 부분에서 전교조의 역할이 있어야 했다. 전교조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교육 부문 비정규직 양산에 반대하고 싸웠다. 그 점을 인정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낸 전향적 정책에 발 맞춰서 무엇을 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 없다.”

-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대통령, 교육부 장관, 정규직·비정규직 교사, 학부모, 학생까지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나와 전 국민적인 대토론회를 해야 한다. 그저 정규직 일자리 하나만 두고 싸우는 불나방 같은 논쟁이 아니라 상생의 방안을 찾는 자리가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가 숙의민주주의로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사안이 됐다. 비싼 수업료 내면서 여러 가지 학습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학교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 여기서 실패하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실패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사활을 걸어야 한다.”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