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유엔 제재 때문에 北취약층 타격"… 對北 지원부서 부활

北인권 담당은 1개과로 비중 축소

"인도적 지원, 국정철학 반영한것… 지원 문제삼는건 상식에 부합안해"

통일부는 15일 대북 지원 업무를 전담할 '인도협력국'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직제 개정령을 입법 예고했다. 통일부는 대신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작년 9월 신설한 '공동체기반조성국'을 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대북 업무의 방점이 '인권'에서 '인도 지원'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계속된 도발에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도협력국 부활 방침에 대해 "국정 철학 및 국정 과제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인도협력국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5월 폐지됐다가 8년 만에 다시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도발로 소집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NSC 회의 후 열린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유진 부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800만달러 북한 지원' 방안과 관련, "유엔에서 최근 가장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채택됐다. 이에 따라서 타격을 입는 (북한) 취약 계층에 시리얼이라든가 백신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엔 정신에 반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리 제재의 타격을 완충하는 장치로 북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청와대 관계자도 NSC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800만달러 지원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기조는 변함없다"며 "단호한 제재와 대응 기조도 유지되지만 이와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부분은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도발이 묘하게 맞물리긴 했지만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인도적 지원을 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반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14일 오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도 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는 얘기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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