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낙마

[野 "도대체 몇번째 낙마냐… 靑인사팀 책임 물어야"]

文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인사

박성진 벤처장관 후보자 사퇴

박성진〈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도 하차하거나 낙마(落馬)한 차관급 이상 고위 인사로는 7번째다. 청와대는 이날 박 후보자 사퇴 책임을 지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사과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이념과 신앙 검증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절 채택을 한 국회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제가 국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이틀 만이다.

사퇴 직후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은 입장 발표를 통해 "박성진 교수에게 그동안의 마음고생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며 "특별히 인사 논란이 길어지면서 국민 여러분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 비서실장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의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의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3권 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하게 호소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박 후보자 사퇴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날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박 후보자와 대법원장 임명 동의를 어떻게 같은 수준에 놓고 이야기하느냐"며 "당내 분위기가 쉽게 찬성해줄 상황이 아니다"고 했다.

야당들은 이와 함께 인사 추천·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조현옥 인사수석, 조국 민정수석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에 이어 이날은 정의당도 가세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지만 청와대 책임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도대체 몇 번째 낙마인가"라며 "청와대는 인사 라인을 확실히 책임지기 바란다"고 했다. 임 비서실장은 이를 의식한 듯 이날 입장 발표만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책 요구와 관련해 "그 문제는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대신 임 비서실장은 "지금 저희들은 대통령의 업무 지시로 인사추천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해 가고 있다"며 "앞으로 다가오는 인사에 대해서 여야, 또 이념의 벽을 넘어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분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적 자산 속에서 찾아서 추천한다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까지 인사를 되돌아보면서 인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인사수석실 산하에 인사 시스템의 보완과 개선 방안을 자문할 인사 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외부 인사들을 중심으로 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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