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민정·인사수석 문책하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했다. 박 후보자는 사퇴 발표문을 통해 “전문성 부족을 명분으로 부적격 채택을 한 국회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다”면서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정부 들어 중도 낙마한 고위직 인사가 박 후보자까지 6명이나 됐다. 국회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포함하면 7번째다.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박 후보자의 정직성과 역량 부족은 여야를 떠나 장관직 수행에 의문을 품게 했다. 국회는 청문보고서에서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과 신앙과 과학 간의 논란에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보였다”며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박 후보자 사퇴 직후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했지만 잇따른 인사 참사에 가까운 실패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임 실장이 “24일 이전에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호소한 것을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박 후보자를 버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다.

정부 출범 초 “참신하다”고 했던 대통령의 인사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답답하다. 잇단 인사 실패 후 문 대통령이 인사추천자문회의 신설을 지시했지만 변한 것은 없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인사추천실명제’를 공약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부적격인 이들을 누가 추천했는지, 검증은 왜 허술했는지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 등 인사 라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초인 2013년 6월 “참여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시스템 부재를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인사 추천과 검증을 분리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수석들이 후보자를 놓고 토론한 것을 상기한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에 과연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있는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