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감독 소홀하면 신용카드 대란 또 터질 것”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면 2003년 신용카드 대란이나 2011년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금융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터넷은행 육성을 위한 재무건전성 규제 완화가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자본건전성 규제로 시중은행(바젤Ⅲ)보다 낮은 바젤Ⅰ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바젤 협약 유예·신용대출 취급 문제

바젤 협약은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제시한 감독규범이다. 1988년 나온 바젤Ⅰ은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만 관리하면 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합의된 바젤Ⅲ는 자기자본 종류를 세분화하고 자본 요건을 강화했다. 시중은행이 2013년부터 바젤Ⅲ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인터넷은행은 2019년까지 유예받았다.

전 교수는 “시중은행보다 고객 신용정보 축적이 취약한 인터넷은행의 개인 대출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면서 “인터넷은행을 육성한다며 규제 완화만 할 것이 아니라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담보대출보다 리스크가 큰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 등을 문제 삼았다.

●시중은행보다 정보 취약… 더 큰 위험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석좌교수(경실련 중앙위원회 의장)도 “저비용 항공사는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안전에 대한 규제는 똑같이 적용받는다”며 “산업자본의 행태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댐에 구멍을 내면 신용카드 대란이나 저축은행 사태 같은 대형 금융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조대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금융 당국은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총점 1000점 중 700점을 사업계획 부분에 배점하고, 자본조달과 대주주 구성 등에는 각각 100점밖에 두지 않았다”며 “사업성에만 초점을 두고 안정성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광 금융위 은행과장은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금융 서비스 혁신과 발전이라는 목표에 따라 인터넷은행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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