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3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마친 뒤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방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됐고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결격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원장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고, 최고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고 '부적격' 입장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보고서에 청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며 "14일 열리는 의원총회를 통해 청문회 결과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의 평가를 받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주 의원과 손 의원은 당의 특위 간사를 맡고 있다.

인사청문특위 간사단은 당내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14일 다시 만나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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