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판결에 대한 비판 도 넘어… 재판 독립 위협”

‘법원의 날’ 기념식 / 양승태 대법원장, 정치권 겨냥 / "부당간섭 안돼… 법·원칙 따라야”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판결에 대한 도를 넘어선 비판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적폐’라고 비난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김창석, 박보영 대법관, 양 대법원장, 김용덕, 고영한, 김신, 조희대 대법관. 이제원 기자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사법권 독립을 계속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대법원장 교체에 즈음해 ‘사법적폐’ 운운하며 법원을 공격하는 여권 일부 정치인을 비판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법관 만장일치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음에도 민주당에선 ‘잘못된 판결’이라며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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