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리플레이' 김명수 청문회…이틀간 정치·이념 공방만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둘째날 인사청문회는 첫째날의 '리플레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전날(12일)과 마찬가지로 야당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를 화두에 올리며 김 후보자의 '정치·이념 편향성'을 공격했고, 여당과 김 후보자는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 같은 주장과 반박을 끊임없이 주고 받았다. 첫째날의 판박이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째날인 12일 '이념' 두고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특히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던 것을 지적하면서 두 단체가 정치·이념적으로 '치우친' 단체라고 주장했다. 이념 공세는 결국 김 후보자를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정치 인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또 이들은 동성애·전교조 합법화 같은 민감한 사안을 놓고 공세를 펼쳤다. 이들은 이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거듭 물었다.

이날도 마찬가지였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철학과 가치관, 이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나약한 대법원장이 되거나 본색을 드러내는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며 압박을 가했다. 장 의원은 흥분한 목소리로 김 후보자가 동성애,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 답변을 회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해 "참여정부 당시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사법부 주요 요직을 장악했다"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참여연대 연합군 형식으로 사법 권력을 장악하려고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전희경 한국당 의원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 국회=이새롬 기자

같은 당 전희경 의원은 동성애 문제를 놓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전 의원은 "군 동성애 허용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이 후보자의 서면 답변 때보다 후퇴했다"며 "김 후보자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맡았을 당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성교육에 남성 간 동성애 방법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발제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한 명의 헌법재판관만 군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 군 동성애가 허용된다. 북한의 위협이 턱밑까지 와있는 상황에서 군대라는 공간에서 동성애의 고삐가 풀리는 것"이라며 "군 동성애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청문회만 통과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목청을 높였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2심 실형 선고를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했다"며 김 후보자가 회장을 맡았던 단체들의 이념적 편향성을 주장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5월 10일 이후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면서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주도적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국제인권법연구회 발기인, 2대 회장으로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도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라고 안다"며 "경륜과 경험, 활동내역이 권력과 특정단체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단체가 사법 요직을 독차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법원장마저 특정단체 출신 후보를 지명하는 것은 민심을 역행하는 악수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 13일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고 있는 기동민 민주당 의원 /국회=이새롬 기자

여당 의원들 역시 전날과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에 대한 총력 방어전을 펼쳤다. 특히 이날 이들은 우리법연구회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후신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크게 반발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두 단체에 겹치는 회원은 5%에 불과한데 어떻게 후신일 수 있느냐"고 격앙된 목소리로 반문했다. 기동민 의원은 "제가 '한국당이 과거 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그리고 새누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까지 형태만 바뀌어왔지만 그 정신과 구성원 대다수가 겹쳐서 과거로의 회귀 유혹을 끊임없이 느낄 것"이라며 "그러니 '국정원 동원해 대선에 개입하려 할 것이고 케이스포츠-미르 등 대기업 돈을 강탈하려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대단히 억울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모습에 빗대 야당의 공세를 맞받아친 것이었다.

고용진 의원도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우리법연구회 후신이라고 색깔을 입히는 것은 사법개혁을 저지시키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시각"이라며 "사법개혁에 대한 공연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후보자 역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가 동일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가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한 후 다시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이 되는 바람에 오해를 받는 거 같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가 동일하다는 부분에 대해선 근거가 없다. 제가 회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회장 역할이나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면서 있었던 과정을 살펴보면 그런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