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총리 합세해 "MB·홍준표·최경환 위법 있으면 조사"

[국회 대정부질문… 野 "BBK 등 10여년前 사건까지 거론하며 司正 분위기 조성"]

與서 "조사할 생각 있나" 물으면 李총리가 "규명" "하겠다" 답변

외교·안보 논하는 날인데… 野 겨냥 전방위 司正 드라이브

李총리 '코리아 패싱' 질문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난 정부와 야당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 사정(司正)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한 문답을 했다. 여당 의원들이 "○○○를 조사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으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하다", "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하겠다"고 답하는 식이었다. 야당에서는 "정부가 사정 드라이브로 정치 보복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각종 공기업에 일가친척이나 측근을 채용하는 비리를 예외 없이 수사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총리는 "그렇지 않아도 강원랜드 사건이 거론되고 있다"며 "실정법 위반이 있다면 법에 따른 처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이 연루됐다"며 강원랜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민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 때의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종 책임자라는 증거가 속속 나오는데 이것도 예외 없이 조사하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 총리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사돼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불거졌던 BBK 사건도 꺼냈다. 그는 "당시 검찰이 혐의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발표를 안 해 부실·은폐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고 재수사를 요구하자, 이 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좀 더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성완종 게이트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앞둔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도 민병두 의원이 "국회 운영비를 횡령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조사할 것이냐"고 하자, 이 총리는 "누락된 새로운 혐의가 발견되거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당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답했다. 이날은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었지만 이 총리와 여당 의원들은 적폐 청산을 앞세워 이 같은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와 관련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10년 전 수사가 끝나고 재판까지 받은 것을 또 팔 정도로 나라가 한가한가"라며 "현 정부가 인위적 사정 정국을 만들어 야당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대북 정책에 대해선 기존 문재인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의원들은 "미국도 전술핵 재배치를 얘기하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심각하다"며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야당 대표들과 전술핵 배치의 무모성을 설득하고 논의할 용의가 있는가'라는 여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원칙대로 해야 한다" "(북핵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면 사드 철회) 논의의 여지는 생긴다고 본다"고 했다.

이 총리는 바른정당 김영우 의원이 "김일성의 오판으로 6·25 전쟁이 발발했다. 이 같은 불행이 또 일어나선 안 된다"고 하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다고 본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대해선 "외교적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이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선을 넘으면 더 강력한 국제사회의 경고가 있을 것이라는 정치·외교적 언사"라고 했다. 이 총리는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고도 했다. 이 밖에 "6자회담에 복귀하자고 유엔에 제안할 용의가 있느냐"는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 질문에 "검토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만 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보강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총리는 이 의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진에 과거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 많은데 안보 정책이 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냐. 위키리크스에서 (미국은) 이들(보좌진)을 그렇게 규정한다"고 하자 "미국 정부의 시각이 매번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하기도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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