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金후보자 통과 어려울수도"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박지원 "靑·민주당 오만의 극치"

한국·바른정당 "金 자진사퇴를"

여야(與野)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12일 장외에서 찬반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난 만큼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13일 청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일단 지켜보겠다"고 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오늘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적합한 능력을 갖췄다는 점, 사법부 독립의 적임자라는 점 등이 판명 났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야당이 있지도 않은 정치 편향을 들어 공세를 펴고 있다"며 "자꾸만 사법부를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실로 유감"이라고도 했다.

與의원과 인사청문위원장 -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위원장인 주호영(오른쪽)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야(與野)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 발언을 하며 40여분간 기싸움을 벌였다. /연합뉴스

반면 야당들은 "이번 인사청문회로 김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확실히 드러났다"고 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자는 사법부 내 '하나회'로 불리는 좌편향 사조직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고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1·2대 회장을 맡기도 했다"며 "사법부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국민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정부의 사법 장악 의도가 드러나는 코드 인사가 몹시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민의당은 "13일 청문회까지 보고 난 뒤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청와대나 민주당의 태도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반발한 것을 언급하며 "표결을 갖고 청와대에서 저렇게 신경질적으로 '무책임의 극치'니,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것"이라면서 "저렇게 발끈하고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 앞으로 국정 과제를 위한 법안이나 김 후보자도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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