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블랙리스트 다시 살펴보겠다"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金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증거 없다'는 결론과 다른 얘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된다면 모든 내용을 다시 살펴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법원행정처가 문제 판사들의 명단(블랙리스트)을 따로 관리했다는 것으로, 지난 3월 불거진 법원행정처 일부 간부의 국제인권법연구회 세미나 축소 압력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다. 양승태 대법원장 지시로 두 차례 진상 조사가 진행됐지만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볼 단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도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줄곧 재조사를 요구했고, 양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법원) 진상조사위 활동 내용에 나오는데 조사위에서 블랙리스트 파일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할 수 없었다"며 "일부에선 왜 조사도 안 해보고…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렸느냐는) 조사 미진을 말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재조사를 할거냐"고 직접적으로 묻자 김 후보자는 "현재까지 블랙리스트는 증거가 없다고 돼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도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가 조사를 거부하며 사정을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번복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법관대표회의 등 재조사를 요구해온 일부 판사의 주장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들렸다"고 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의 조사 결과 등을 뒤집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하면 법원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고 반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청문회에서 지난 3월 춘천지법원장 시절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한 김 후보자가 '양승태 대법원장 몰아내기'에 앞장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그런 처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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