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주목받으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몰래카메라를 사고파는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아 단속 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몰래카메라를 판매하는 전자 기기 판매 상가입니다.
[몰래카메라 판매 업체 : 인증 다 받은 겁니다. 국산이고요. 중국제 아닙니다.]
확인 결과 여기서 파는 볼펜형 몰카는 전파법상 인증받지 못한 제품이었습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범죄가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경찰이 전국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는 7곳에 불과했습니다.
단속 내용도 다른 전자기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전파 적합성 평가'를 받았는지, 인증 여부를 제품에 표시했는지 정도였습니다.
몰래카메라로 범죄를 저지를 때를 제외하고,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찬우 / 경찰청 경제범죄수사 계장 : 현재는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에 대한 성폭행 범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있고 간접적으로 카메라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 적합성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 처벌이 가능할 뿐입니다.]
이러다 보니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몰래카메라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별다른 제약 없이 사고 팔리는 실정입니다.
안경과 자동차 키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보는 도구들을 이용한 데다 카메라도 갈수록 소형화되면서 범죄 피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몰카 기기의 제조나 수입·판매를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현실화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허술한 규제 속에 여성들은 오늘도 어디서 몰래 찍혀 범죄 표적이 되지 않을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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