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공론화위 1차조사 완료…13일까지 ‘시민참여단’ 구성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 여부를 묻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과정 중 1차 전화조사가 응답자 2만명을 모두 채우고 완료됐다.

공론화위는 10일 지난달 25일 시작한 1차 조사가 15일만인 9일 오후 10시쯤 총 2만6명의 응답을 받고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론화위는 1차조사 결과를 곧바로 공개하지 않고 공론화 전 과정을 모두 마친 뒤 한꺼번에 공개할 방침이다.

9일 오후 울산시 남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찬성과 반대 단체가 각각 집회를 개최했다. 태화강역 광장에서 한수원 노조가 개최한 `신고리 5·6호기를 사수하라` 집회(왼쪽)와 롯데백화점 앞에서 탈핵 단체가 개최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집회(오른쪽)의 모습.

공론화위는 조사 수행업체로 선정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통해 집 전화(10%), 휴대전화(가상번호·90%)를 혼합해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성·연령·지역에 따라 무작위 추출방법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9만570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3만9919명이 받았고, 이 가운데 2만6명이 조사에 응했다. 접촉률은 44.0%, 응답률은 50.1%로 응답률이 다른 조사에 비해 매우 높다. 신고리 원전 건설 중단 여부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며 응답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이날 1차 전화조사 설문 내용도 공개했다. 조사대행업체 면접원은 전화통화가 되면 ▲거주지역(서울∼제주 16개)▲성별(남·여)▲연령(6단계 구분)을 묻고 본격 설문에 들어갔다. 첫번째 질문은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공론화위가 구성돼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알고 계신가’였다.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냐’고 묻고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다’, ‘잘 모르겠다’로 구분해 응답을 받았다.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체르노빌·후쿠시마원전사고와 같은 위험이 상존해서 ▲핵폐기물은 수십만 년간 방사선을 방출해 인류생존을 위협해서 ▲핵폐기물 처분과 폐로 등 비용을 감안하면 비싼 발전 방식이어서 ▲탈원전·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세계적인 추세여서 ▲기타 ▲잘 모르겠다 중 선택하도록 했다.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에게도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에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서 ▲전력공급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원전건설이 중단될 경우 2조8000억원의 피해비용이 발생해서 ▲일자리 감소 및 원전 수출기회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 같아서 ▲기타 ▲잘 모르겠다 중 선택하도록 했다. 그다음 질문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을 확대할지·현상 유지할지·축소할지 묻고, 시민참여단 참여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다. 면접원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도 물었는데, 이는 현행 규정상 ‘선거조’에만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가 궁여지책으로 추가한 문항이다. 가상번호 방식으로 조사해야 응답자의 거주지역·성별·연령대를 고른 분포로 맞출 수 있다. 공론화위는 응답자에게 편의점 5000원 상품권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계좌로 5000원을 입금해줬다.

공론화위는 또 1차 전화조사를 하면서 시민참여단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 오리엔테이션과 2박3일 합숙일정은 물론 사례비 85만원과 교통비·숙박비 실비를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응답자 2만6명 가운데 29.8%인 5981명이 참가 의사를 밝혔다. 공론화위는 참여의사를 밝힌 5981명 가운데 5·6호기 건설에 대한 의견, 성별, 연령 분포비율을 고려해 시민참여단 500명을 무작위 추출한다. 공론화위는 11일 참여단 선정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고, 이 과정은 8일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입회한다.

공론화위는 13일까지 시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하고 이틀간 당사자들에게 안내한 뒤 16일 오후 천안 교보생명연수원인 계성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한다. 시민참여단은 한 달 동안 자료집·이러닝·전용 토론방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5·6호기 건설중단과 건설재개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받은 뒤 10월13일부터 2박 3일간 합숙토론을 시작한다. 공론화위는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 합숙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10월20일 5·6호기 공사중단 또는 공사재개에 대한 응답 비율을 포함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공론화위원들은 지난 8∼9일 천안 계성원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갖고 2차 조사방법, 정부권고안에 담길 내용을 두고 밤샘 토론을 벌였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방식과 찬반의견의 오차범위 등을 고민하고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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