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특조위 내일 출범…시민 대상 발포 진상 밝혀지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금남로 일대에서 기자들이 촬영한 헬기 사진. 사진 =연합뉴스

[뉴스웨이 정백현 기자]

지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무고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들에게 자행했던 무차별 발포 조치 등 모든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게 될 국방부 산하 5.18 광주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 특조위)가 오는 11일 출범한다.

국방부는 오는 11일부터 5.18 특조위가 본격적인 활동 시작에 앞서 5.18 당시 시민군에 대한 발포 명령 경위 등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도록 추진하는 등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는 입장이라고 10일 밝혔다.

5.18 특조위는 최근 새로이 제기된 계엄군의 광주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등 2가지 사안에 대해 11일부터 주도적으로 긴급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그 조사 과정에서 기무사, 육군본부 등이 보관한 기록 공개 등 발포 명령 경위를 포함한 다른 의혹 등의 진상규명에 필요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국회 입법에 따라 독립 조사기구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칭)가 설치되면 국방부에서 조사된 자료와 결과가 위원회 조사 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5.18 진상규명 국회 결의안과 법안에 찬성하며 법 시행을 위한 조치를 이행 중”이라며 “국방부는 특조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조위원 9명을 모두 순수 민간인으로만 구성했다. 특조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내정된 이건리 변호사를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3명, 광주광역시청 추천 2명, 예비역 장성 2명, 역사학회 추천 1명, 한국항공대 추천 1명 등이다.

이들 중 예비역 장성 2명은 각각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공군 전투비행단장을 지낸 인사로, 계엄군의 헬기 사격 의혹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 출범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3일 5.18 당시 계엄군이 헬기로 시민군이 있던 건물을 향해 무차별 기관총 발사를 했다는 의혹과 폭탄을 탑재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 대기 명령이 떨어졌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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