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시 꿈틀대는 부동산시장, 보유세 강화해야

부동산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보도 두 가지가 어제 나왔다. 첫째는 개인 부동산 보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부동산 부자 상위 1%(13만9000명)가 갖고 있는 주택은 총 90만6000채로 평균 6.5채였다. 9년 전 상위 1%(11만5000명)가 37만채를 보유(평균 3.2채)했던 것에 비하면 배나 늘었다. 무주택 가구는 44%에 달했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주택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저금리 기조에 경제를 건설경기에 의존하면서 규제를 완화해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갖도록 한 결과이다.

두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잇단 부동산대책에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5%로, 지난주 0.0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는 청약 경쟁률이 100 대 1을 기록했다. 8·2부동산대책이 발표 5주차를 넘기면서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는 것이다. 청약제도 개선에 이어 대출을 죄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의 방침을 세워도 시장은 정책 당국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안타깝지만 ‘한 달 정도 눈치를 보고 이후 다시 오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지는 형국이다.

정부는 8·2대책 후속으로 가계부채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를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들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따지고 보면 분양권 전매제한, 대출 강화, 실수요 중심 청약, 임대주택 확대 등은 새로울 게 없다. 북핵 후폭풍도 비켜나갈 정도이니 어지간한 처방으로 부동산 열풍은 잠재워지지 않는다.

더 이상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망설일 까닭이 없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는 투기적 수요의 다주택 소유를 막는 수단이자 조세 정의 구현 차원에서도 절실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종부세 논란에 대한 부담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서민 주거환경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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