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30여명 "국군의날, '광복군 창설일'로 옮겨야" 법안 발의…보수야당 "국론 분열시키지 말라"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30여명 국군의 날을 현행 10월 1일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며 반대를 표명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헌헌법과 87년 개정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음을 명문화하고 있어 우리 군의 모체는 광복군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이 자리에 참석해 법안 통과를 공개 지지했다.

그는 “현행 10월1일 국군의 날은 1956년에 제정한 것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육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하는 의미로 정해졌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복군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위상을 가지고 해방이 되는 날까지 타국과의 군사협상과 합동작전을 펼쳤다”며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과 항일독립정신을 계승해 국군의 역사적인 맥을 확립시키는 일”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엔 권 의원 외에 강훈식, 권미혁, 김경협, 김두관, 김병관, 김병욱, 김종민, 김철민, 노웅래, 문희상, 민병두, 박광온, 박재호, 박주민, 박홍근, 백재현, 설훈, 소병훈, 송기헌, 신경민, 신창현, 안민석, 어기구, 유동수, 이용득, 이철희, 이해찬, 임종성, 제윤경, 조승래, 홍의락 민주당 의원과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북한의 정통성에 힘을 주게 될 여지가 크다”며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역사를 독립과 단절시키고 건국세력과 독립세력을 편 가르기 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정당도 이날 구두 논평을 내고 “국군의 날은 69년 동안 그 의의를 갖고 국민이 지켜온 기념일이다. 굳이 바꿀 이유가 있나. 광복군 창설일을 기념하자면 따로 하면 될 것”이라며 “청와대가 끄집어냈다가 슬쩍 빠지고 다시 여당이 총대 메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로 옮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은 광복군의 역사를 국군의 역사로 편입시키는 문제를 검토해달라는 주문이었지 국군의 날을 옮겨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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